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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17.)
1948년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작성된 헌법안을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고,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여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하게 되었다.

제헌절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1일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3월 1일 3.1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은 2007년 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은 왜 7월17일 일까요?????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다. 그러니 저걸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러나 저러나 17일이 제헌절임은 틀림없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달아야하나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